정부, 법적 대응 시사...의료계와 대치 예고
영상의학과 등 특정 진료과도 '보이콧'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게시된 가운데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소속 의대 교수들이 새로 충원한 전공의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수련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 모집을 통해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9월부터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겠다는 정부 구상이 통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 검토를 시사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소속 교수들이 하반기 채용 전공의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육을 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연달아 밝히고 있다.
6개 의대(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교육의 주체인 진료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수련병원 정상화, 의대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등 특정 진료과에서도 이례적인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에 지장이 있고,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가 우려되는 점과 상급 연차 전공의 부재로 인한 1년차 전공의 수련 질 저하 등을 이유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브리핑에서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다양한 (법적 조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위 입장에 대해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 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의료 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에 사직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가 완료되면 9월부터 하반기 수련 일정이 시작된다.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모집에 나섰지만 이에 응하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정원)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했지만 이 자리는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병원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진료과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모집인원이 신청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행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정부에 일방적 의료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의료 개혁에 고삐를 죈다. 정부는 지난 4월 출범한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 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한 뒤 법령 개정안과 재정 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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