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 부총리가 지난 25~26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28일 밝혔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1), 금융이슈(세션2), 국제조세 협력(세션3), 지속가능금융(세션4), 국제금융체제(세션5)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세션1 회의에서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한 후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GDP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세션3 회의에서는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정 관련 G20 회원국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지속가능 금융을 논의한 세션4 회의에서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환정책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 간 정책공조를 제언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A)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G20 MDA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면담도 실시했다.

그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수소, 스마트팜, 인프라 등 양국 관심 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으며 최 부총리는 사우디 비전 2030과 지난해 양국 간 합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1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영국 노동당 정부의 첫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 신임 재무장관과는 지난해 다우닝가 합의에 이어 양국 간 투자·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에는 한국과 주요 7개국(G7) 간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 역시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의장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 오는 12월 5~6일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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