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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32> 유럽인들이 가장 선망하는 중국, 베이징중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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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9번째 세계문화 유산 지정
중국의 인문 소프트파워 과시
세계 여행업계 베이징 중축선 촉각
시간의 비밀을 더듬는 '시크릿 투어'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베이징 역사와 전통 문화 원형이 응축돼 있는 시 중심부 남북 7.8킬로미터가 베이징 중축선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 7월 세계문화 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됐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 중축선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지 12년만이다. 베이징 중축선은 베이징 역사와 전통 문화가  원래 모습 대로 비교적 잘 보존되고 전승돼온 곳이다.  베이징 중축선 상에는 이미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궁(자금성) 등 모두 15개의 유적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지역 전체를 묶어 또하나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의 남대문으로 불리는 베이징 중축선의 남쪽 기점 융딩문 누각에 다양한 전시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전체 길이 7.8킬로미터 베이징 중축선의 남쪽 기점은 남 2순환도로 변의 융딩(永定)문이다.  베이징의 남대문으로 불리는 융딩문은 옛날 황제가 있는 도시 베이징이 영원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의 남대문 융딩문.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융딩문은 베이징 중축선의 남쪽 기점으로 베이징 남 2순환도로상에 위치해있다.  베이징 중축선은 이곳 융딩문으로 부터 북쪽 중구러우(钟鼓楼, 종과 북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시설)가 위치한 7.8킬로미터 거리를 일컫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중축선. 사진-신화사 통신.  2024.07.29 chk@newspim.com

 

베이징 중축선에는 융딩문과 중국 고대 화강암 도로, 선농단, 천단, 정양문, 천안문, 고궁 ,경산, 중구러우 등의 유적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천안문 광장 주변의 인민영웅기념탑과 마오쩌둥기념관, 국가박물관 등 현대 건축및 시설물도 베이징 중축선 세계문화유산에 포함시켰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중축선의 유적지 고대 화강암 도로.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융딩문 누각에 올라 북쪽을 향해 바라보면 멀리 천단 공원과 정양문(첸먼, 전문)이 보이고 바로 앞에는 곧게 뻗은 옛 화강암 암석 도로가 한눈에 들어온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관광의 명소 천단공원.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천단공원은 옛날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낸 장소로 고궁과 함께 베이징 시내 관광에 나서는 유커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융딩문에서 1킬로미터가 좀 넘는 거리로, 날씨가 시원하고 시간 여유가 있을땐 산책삼아 걸어서 구경하는것도 좋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정양문(젠먼, 전문) 거리.  사진=뉴스핌 촬영. 2024.07.29 chk@newspim.com   

베이징 중축선상의 주요 유적지인 정양문은 첸먼(前門, 전문)으로 불린다.  천안문 광장 남쪽에 위치하며 베이징 중축선 남쪽 기점인 융딩문에서는 약 3킬로미터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정양문 남쪽으로는 베이징의 최대 규모 전통 상업가 첸먼 대가가 펼쳐지는데, 길이가 약 6백미터를 넘는다. 여기서 멀지않은 곳에 문방사우와 고대 서화 도장 재료 등의 소품을 판매하는 류리창 고거리가 있다. 이곳은 옛날 고궁 밖 백성들의 생활 중심지로서 양식과 숱 연탄 등 땔감을 거래한던 흔적이 후통 골목 곳곳에 남아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천안문 광장에 접한 정양문(첸먼)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정양문은 고궁(자금성) 에서 볼때 남쪽 방향으로 오문(고궁의 남쪽 문)과 단문, 천안문 다음에 위치해 있다.  천안문 광장 남쪽 편에 위치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바라본 베이징 인민대회당.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중국 정기국회인 양회와 공산당 당대회 등 중국의 주요 정치 행사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은 베이징 중축선상의 서쪽 편에 위치해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천안문 광장.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중국은 베이징 중축선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천안문 광장 안팎의 건축물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천안문 광장과 인민대회당, 대회당 반대편의 국가박물관, 광장내의 인민영웅 기념탑과 마오쩌둥 기념관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꼽히는 국가대극원 건물 외관.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베이징 중축선상의 천안문(텐안먼) 광장 서쪽편 인민대회당 뒷편으로 가면 우리의 예술의 전당 격인 중국 국가 대극원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대극원은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연일 쉬지않고 열리는 곳으로 공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오늘날 중국 음악 문화 예술 활동의 일면과 공연 예술에 대한 현대 중국인들의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  궁궐밖의 해자 처럼 국가 대극원도 호수로 휩싸여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중축선을 표시한 조형물. 사진 = 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뉴스핌 기자는 2022년 10월 중국 20차 당대회 특별 취재팀에 참가해 2박 3일 동안 개막식과  특별 팸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취재했다.  중국 당국은 숙소 호텔 특별 전시장에 베이징 중축선을 소개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천안문과 장안대로, 그리고 천안문 광장. 사진=뉴스핌 촬영.   2024.07.29 chk@newspim.com

융딩문과 중구러우까지 약 7.8킬로 미터에 달하는 베이징 중축선의 중간 지점은 장안대로에 접한 천안문(텐안먼)이다.  이곳 부터는 베이징 중축선의 북단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복 공안들의 감시속에 베이징 천안문 앞 인도상에서 베이징 주민과 유커들이 관광을 즐기고 있다. 2024.07.29 chk@newspim.com

베이징 천안문 누각에는 대형 마오쩌둥 초상화가 걸려있고 세계인민대단결만세라는 구호 등이 장벽에 붙어있다. 이 천안문 누각에서 2015년 당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옆에 나란히 앉아 중국의 전승기념일을 참관했다. 천안문은 중국 공산당이 심장부로 여기는 곳이다.   중국 공안 당국은 천안문을 기준으로 동서쪽 인도에 검문소를 설치해놓고 엄격한 검문을 실시하는데 특히 외국인 기자 비자 소지자 등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한국 주재 외국인 기자들에게 광화문 앞 인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조치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흔히 고궁으로 불리는 베이징의 자금성.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베이징의 고궁 자금성은 베이징 중축선의 모든 시설물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전통 건축물이자 중국 최고의 관광 명소라고 할수 있다. 자금성은 원나라때 부터 축조가 시작돼 명 청 시대를 이어온 역사가 유구한 전통 궁궐이다.  베이징 중축선상 최고의 보물로 여겨지는 자금성은 중국인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관광지인데 중국 인구 14억 가운데 지금까지 자금성을 구경한 사람은 1억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고궁 태화전.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고궁(자금성)을 대표하는 태화전 전각은 고궁 관람 유커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중 한곳이다. 태화전은 중화전 보화전과 함께 자금성의 3대 전각으로 불린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고궁의 북쪽 출구 신무문.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고궁의 북쪽 끝에는 고궁박물원이라고 적혀있는 누각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고궁의 북쪽 문이라고 할 신무문(神武門)이다. 이곳 북쪽 편에 베이징 중축선의 주요 건축 유적지인 경산이 자리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통상 고궁의 남문인 오문(午門)으로 들어서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며 고궁을 구경하고 난 뒤 이 신무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옛날 북과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린 중구러우 건물.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베이징 중축선상의 경산을 구경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축선의 북쪽 끝 지점인 중구러우(钟鼓楼, 종고루)가 나온다. 중구러우는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는 고대 시설물이다.  중국은 2024년 7월 남쪽 융딩문에서 부터 이곳 중구러우까지 7.8킬로미터를 세계유산에 등재했지만, 일각에서는 베이징의 실제적 중축선은 이곳에서 다시 정 북쪽으로 약 6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베이징 올림픽공원(올림픽메인스타디움)까지 이어진다고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구러우(钟鼓楼, 종고루) 누각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베이징 중축선의 북쪽 끝 지점 유적지인 중구러우 누각에 오르려면 100개 가까운 까막득한 높이의 내부 통로 계단을 이용해야한다.  계단이 워낙 길고 가파르다 보니 노약자나 고공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겐 이용이 제한된다. 관광 입장료는 중러우와 구러우를 합쳐 우리 돈 6000 원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구러우에 올라 남쪽을 향해 바라본 베이징 중심부.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4.07.29 chk@newspim.com

베이징 중축선 여행은 보통 남쪽 기점인 융딩문에서 시작돼 북쪽 끝 지점인 중구러우 유적지에서 막을 내린다.  중축선상의 모든 관광지를 다 구경하려면  여행의 깊이와 여러 상황 조건에 따라 몇일 또는 몇달이 걸릴수 도 있다. 베이징 중축선 여행의 마지막 길, 중구러우에 올라 남쪽 방향으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베이징과 중국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에 따라 짧을 수도 또 멀 수도 있는 길,  7.8킬로미터 베이징 중축선상에선 베이징의 과거 역사 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과 공산당의 비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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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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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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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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