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입학 정원이 증가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시안을 공개한 직후 교육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기존 평가에 비해 평가 항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대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평원은 기존 평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의평원이 설명회를 통해 밝힌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평가 계획(안)은 의대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는 "의평원 주요변화 평가계획(안)은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각 대학들이 의평원 인증) 준비에 큰 부담이 된다"라며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교육부는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의평원이 이전까지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해 온 것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간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는 92개 기본 기준 항목 중 15개 적용, 1회 실시, 주요 변화 계획서 제출 기한은 신입생 입학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였다.

하지만 전날 공개된 주요변화 평가계획(안)에 따르면 92개 기본 기준 항목 중 51개 적용, 6년간 매해 평가 실시, 주요변화 계획서 제출 기한은 신입생 입학 시점 3개월 전까지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의평원은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주요변화 평가 항목은 기존 92개 기본 기준 항목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라며 "학생당 교수진 수를 늘리는 등 정량 지푯값을 상향 조정한 게 아닌데, 강화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껏 적용한) 주요변화 평가 15개 항목은 서남대 의대가 폐교하면서 다른 의대로 재학생이 이동했을 때 해당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했던 기준이고, (30개 의대가 증원하는) 상황에 맞춰 51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6년간 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증원된 학생들이 매해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의대에서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증원된 30개 대학도) 2년 뒤에는 92개 기본 기준 항목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올해 30개 대학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주요변화 평가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주요변화 평가계획(안)은 최종본은 아니다. 의평원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8월 중에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평원 인증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변수로 여겨진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해당 의대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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