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경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추진단장은 31일 "2026년도 증원 방향은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빨리 참여해야 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일정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향후 10년을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3차에 거쳐 개혁의 세부 과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1차 개혁 과제로 인력 수급 추계‧조정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차 개혁은 오는 12월 발표된다. 전공의 수련 혁신,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면허제도 선진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필수‧지역의료 중심지불보상 구조개혁,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을 담은 3차 개혁 방안은 2025년도에 발표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해 "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 수렴을 했다"며 "중증, 응급, 전공의 수련 혁신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병상을 어느 정도로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선 기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 축소 범위 차등화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감축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며 "적정한 병상수가 등은 8월 말 특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을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향에 대해 정 단장은 "특정 병원에 대해 4차로 승격하는 것은 논의된 바가 없다"며 "2차 개혁이나 3차 개혁 방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직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회에 50% 이상의 의료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까지 포함돼 있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국장은 "2026년도 증원 방향은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정 국장은 "1차 개혁 방안은 의료인력 정원 조정에 대해 논의하지만 수급과 체계에 대한 방안"이라며 "이 부분이 확정되면 별도 위원회를 통해 증원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특위는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매주 2차례 이상 회의하고 있다"며 "논의 중에 중요한 안건은 전문위원회별로 공개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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