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주재 첫 간부 회의
"'티메프' 피해업체 긴급자금 5600억 공급 차질없이 추진"
전자상거래 규율체계 확립·'티메프' 경영진 책임 강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등 판매자·소비자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개최한 첫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은 '티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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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개최한 첫 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은 '티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을 강조했다. 2024.07.31 jane94@newspim.com |
김 위원장은 ▲피해업체에 대한 5600억원 이상 규모 긴급자금 공급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환불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도 주문했다.
또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커머스는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업종인만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도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감독과정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