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금감원 내 12명 규모 TF 운영
티메프 불법 자금 확인 검사 인력도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테스크포스(TF) 운영과 함께 불법적 자금흐름 확인을 위한 검사 인력도 추가한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이커머스의 PG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 및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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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 원인으로 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부재했다는 점과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의 대량 판매를 활용해온 점, 그리고 PG를 겸영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정산주기 장기화 등)에 따른 규제를 우회한 지급결제 운용 여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앞으로 기재부 중심의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완방안을 마련 예정이다.
정부 공동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도출해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검사인력을 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TF 운영시 티메프 사태 관련 금감원이 운영중인 대응인력은 총 34명(제도개선 12명, 현황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