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영재·노경필 대법관 취임…"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사회 갈등 해소에 충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7:19

박 대법관 "사법부 신뢰는 신속·공정한 재판에 달려"
노 대법관 "시대 흐름을 읽는 데에도 노력"
이숙연 후보자 채택 보류되면서 전합 선고 당분간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노경필(55·23기)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다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 신임 대법관과 노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부터 앞으로 6년간 대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경필(왼쪽), 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08.02 photo@newspim.com

박 대법관은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해,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웅변하고 있다"며 "대법원 사건을 마주할 때에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이뤄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며 "균형 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재판에 임해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소중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가르침과 격려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법원 구성원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마음 속 따뜻한 배려를, 이제 제가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노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다짐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기속된다. 사실의 적법한 확정은 법률이 부여한 사실심의 책무이자 권한"이라며 "그 책무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는 만큼, 그 권한 역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1심과 2심의 판단은 동료 법관들의 깊은 성찰과 고뇌에 찬 결단임을 잘 알기에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합당한 이유에 공감하고 그 결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타당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대법관은 "모름지기 법령의 해석은 그 문언 위에 서 있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러할 때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하여 법이 입법자보다 현명할 수 있음을 가벼이 여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대립하는 양 끝단을 잘 이해하고 양 끝단의 무게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생명 윤리, 인공지능 등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법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노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