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가 국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에 대해 "자체 등급분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전재수·임오경·김승수·박수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이 주관한 '지속가능한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K팝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대중음악산업계에서는 K팝의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3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범람하는 대중음악 시상식, 이대로 괜찮은가'(서병기 헤럴드경제 기자) ▲'한국 플랫폼 차별하는 뮤직비디오 심의제도'(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음악 산업의 조세제도 개선 필요성'(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이다.

이후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그룹장, 권일운 하이브 기업커뮤니케이션실 팀장, 박종욱 JYP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K콘텐츠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한류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기저에는 K팝의 영향과 효과가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밖으로 비춰지는 것과 달리 안으로 봤을 때 K팝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산업 특수성은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중소 문화예술 업체가 제대로 성장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세제와 정책 재정 지원도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 여야가 K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만큼, 오늘 토론을 통해 관련 제도가 속도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창환 음콘협 회장은 "K팝은 이제 전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최근 대중음악산업 관계자 중 일부는 K팝의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할 때"라며 "이날 지속가능한 K팝 시장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개선방향을 위해 토론하는 이번 공청회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문화음악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승흠 교수는 '한국플랫폼 차별하는 뮤직비디오 심의제도'에 대해 발표하며 "음악영상물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급분류,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OTT 자체등급 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적용 법률도 영화비디오물법, 음악산업, 방송법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영상물의 국내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방송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음산법에서 음악영상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공금하기 전에 내용에 관해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영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라며 "현행 음악영상물 관련 등급분류방식은 빠른 유통 주기와 글로벌 원빌드 시스템이 대세로 자리 잡은 음악영상물 유통 특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원적 사전 심의구조 및 이로 인한 유통매체에 따른 차별, 나아가 해외 사업자와의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에 국내외 제도 비교 검토를 통해 음악영상물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최근 게임물과 온라인비디오물 등에서의 자율규제 도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뮤직비디오는 게임이나 OTT 콘텐츠와 달리 콘텐츠의 성격이 가볍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처럼 제작업체가 등급분류를 하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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