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세부기준 없는 재발방지 대책 '속빈강정'…시행시기 미지수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5:49

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세부기준 못 정하고 방향만 제시…입법 후 시행까지 하세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업체 선정 기준이나 정산 기한 등은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물음표다. 이달 중 서둘러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법이 언제쯤 개정되고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8월 중으로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8월 중 대규모유통업법·전금법 개정…"통신판매업에 집중"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약매입·위탁판매 업체는 판매마감일 기준 40일을 판매대금 정산 기일로, 직매입 업체의 경우 상품수령일 기준 60일로 규정했다.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관련 현황 및 개선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06 100wins@newspim.com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는 e커머스와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산 기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에 e커머스와 PG사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도 손을 본다. e커머스와 PG사가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대금 중 일정 비율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하는 게 골자다. 별도 관리 대상이 되는 PG사의 판매 대금 유용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집중했다"며 "야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제정해 규율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업체 선정 기준·정산 기한 등 세부기준 결정 못해

정부는 e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40~60일보다 기한을 짧게 설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어느 정도 규모의 e커머스와 PG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기준도 없다.

강기룡 국장은 "아주 소규모 업체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법안을 낼 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점은 없는 상황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역시 대금 중 어느 정도 비율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지, 어느 수준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조차 미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는 정부의 개정안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은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한 법률인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며 "법적 충돌과 법적 안정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봤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알고 더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급한 입법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토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용구 교수는 "정부는 (e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40~60일보다 짧게 설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상거래 관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금 정산 기한은 어떤 경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게 보다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통신중개거래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하자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졸속입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 독점규제법 등을 감안해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손정혜 변호사는 "그간 법이 개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 e커머스사가 전 세계 통신중개업자들과 사업경쟁을 해야 하는데 법적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부분이었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