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삼표그룹, '총수 아들 회사' SP네이처에 4년간 부당지원…공정위, 과징금 116억·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2:10

삼표산업, SP네이처에 4년간 분체 고가에 구입
부당지원 통해 총수 2세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
SP네이처, 4년간 부당한 이윤 74억원 챙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삼표산업이 총수의 아들 회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SP네이처에 4년간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고가에 구입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산업의 SP네이처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 67억 4700만원, 지원 받은 대상인 SP네이처 48억 7300만원이다.

◆ SP네이처, 4년간 부당이윤 74억 9600만원 챙겨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SP네이처는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SP네이처에 연 단위 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공급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고, SP네이처는 정상 공급 단가 거래 대비 74억 9600만원의 부당 이윤을 얻었다.

4년간 삼표산업이 SP네이처에 구입한 분체는 이 기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를 만큼 큰 규모였다.

이 과정에서 SP네이처는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영업이익도 2013년 4억 6400만원에서 2019년 397억 1000만원으로 늘었다.

삼표산업과 SP네이처의 연간 공급계약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08 100wins@newspim.com

SP네이처는 이렇게 늘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확대했는데, 이는 사실상 삼표그룹 총수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의미한다.

정대현 부회장은 SP네이처의 최대 주주로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상당한 배당금도 수령했다. SP네이처가 2015~2022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원이었는데, 이중 약 311억원은 정대현 부회장에게 지급됐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SP네이처는 정대현으로의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정상가격' 추정 최초 사례…공정위, 삼표그룹 검찰 고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지원행위는 다른 불공정행위보다 과징금이 더 무겁다.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은 매출액 4% 이내지만 부당지원행위는 매출액 10% 이내다.

공정위는 삼표그룹과 SP네이처의 부당지원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당이윤 74억 96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율 50%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

SP네이처의 영업이익 변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08 100wins@newspim.com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했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개인 고발에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법인 외 개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