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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성희롱 피해자 "민희진 거짓 해명에 이용당해…사과 기다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09:47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0:11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의 성희롱 당사자라고 주장한 B씨가 민희진 대표의 해당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B씨는 9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민희진 대표 측이 매사 누구도 진실의 왜곡과 짜깁기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면서, 진실을 짜깁기라 말할 뿐더러, 퇴사한 직원이 퇴사 이후에 보낸 사적 카톡 대화 내용까지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평생 쓸 일 없을 것 같던 글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이어 "수십년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스타 프로듀서이자 언론 대응에 노련한 한 회사의 대표님을 일개 직원이었던 제가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미치지 않고는 감시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무섭다"고 토로했다. B씨에 따르면 어도어 임원 A씨와 근무하던 기간 동안 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대우에 시달렸다.

이에 3월2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6일 회사에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16일 신고 처분 결과를 공유받고 21일에 퇴사했다. B씨는 "일을 한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에 관해 언성을 높여가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힘들었다. 이게 어떻게 임원 A씨와 나간의 단순한 오해에 그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 대표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A씨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다고 들었다. 최근에서야 알게된 것은 민희진 대표가 내가 신고를 한 당일부터 조사가 끝나고나서까지 적극적으로 A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내게 온갖 선넘는 모욕을 일삼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기 보다는 나의 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나를 '일도 X개같이 못하면서 징징거리고 민폐만 끼치다가 짤리기 전에 나간' 사람으로 각을 짜서 몰아갔다는 것이 충성을 다한 직원으로서 서럽다"고 덧붙였다.

B씨는 앞서 공개된 민 대표의 해명문의 맥락이 교묘하게 편집되거나 거짓이 섞이며 사실이 가려졌다고 주장하며 "나를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은 민희진 대표가 해명문에서 대표자로서 중립, 최선의 중재 운운하며 솔직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데에 유감스럽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수를 했다면 빠르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민희진 대표와 A 씨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어도어를 퇴사한 B씨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지난 7월 31일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인스타에 올린 해명문에서 B 여직원으로 언급된, 민희진 대표가 'XX', '정신병' 등 여러 쌍욕으로 칭한 그 B입니다.

민희진 대표님이 A임원과의 카톡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그거 말 나와봤자 쟤 사이코되서 자기 신세 조지는게 됨, B가 그렇게 용기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고 용기없는 일반인입니다.

수십년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스타 프로듀서이자 언론 대응에 노련한 한 회사의 대표님을 일개 직원이었던 제가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미치지 않고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A 임원만을 감싸고 돌며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어놓은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회사 직원의 카톡을 한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하여,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으며 본인이 한 욕설의 대상이 제가 아니며, 카톡도 짜깁기라는 등의 수많은 거짓말을 재차 늘어놓는 것까지 참고 넘길 수는 없어서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나 언론사들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채 상처만 남은 상황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기 위해 글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고,여러 사안을 다뤄 두서없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퇴사한 후 4월에 두 회사가 충돌하며 민희진 대표와 임원 A씨 밑에서 일했던 어도어 전 직원이라는 이유로 하이브에서 의심과 조사를 받기도 했고, 몇몇 언론사 등에서 제가 제기한 내용을 취재하고 싶다며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간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이어지는 법적 다툼 속에서 제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것이 싫어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 기사를 통해 제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사 제목에 크게 상처되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사건의 당사자인 저는 어떤 맥락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번, 세번 체크하여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글을 쓰게 됐습니다.

본론에 앞서, 제가 임원 A씨를 신고한 직후부터 민희진 대표와 임원 A씨가 제게 온갖X욕을 하며 조사에 개입하고, 두 분이 아무리 뒤에서 한 말이라지만 인격모독적인 표현들의 수위가 너무 세서, 두 분께서 제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때 대표님의 팬이었던, 위버스 뉴진스샵에서 수십만원을 쓰던, 어도어 조직을 위해서퇴사 후 수백줄의 카톡에 애정을 담아 공손히 메세지를 보내던 저의 마음과 노력이 짓밟히고 기만당했습니다.

민희진 대표측이 매사 누구도 진실의 왜곡과 짜깁기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면서, 진실을 짜깁기라 말할 뿐더러, 퇴사한 직원(B)이 퇴사 이후에 보낸 사적 카톡 대화 내용까지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 쓸 일 없을 것 같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어도어를 퇴사한 B씨가 남긴 입장문 [사진=B씨 인스타그램 캡처] 2024.08.09 alice09@newspim.com

<1> 제가 어도어에서 겪은 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도어에서 임원 A씨의 직속 부하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가장 문제된 성희롱성 발언뿐만 아니라 각종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다 3월 2일 퇴사의사를 먼저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후 3월 6일 회사에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3월 16일 신고 처분 결과를공유 받고, 3월 21일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대하여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전적이 있던 분이고, 저보다 오랜 기간 업계에 계셨을 뿐더러 상위 직책자라 신고를 하는 것이 무섭기도 하였지만, 임원 A씨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성원들이 저뿐만이 아니었기에 조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처음 용기를 냈습니다.

임원 A씨는 기본적으로 매사 항상 비난하는 투로 저와 구성원들을 닦달하였고, 업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카톡으로 강압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저의 일상과 인간으로서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 어디에서보다 긴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이유없는괴롭힘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고통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말과 설연휴, 퇴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통해 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였고, 주말에 어차피쉰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며 오전부터 연락을 하고 고통스러운 훈계를 지속하셨습니다.

카톡에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된 성희롱성 발언이 이루어진 40분간의 대화에서도 '남자둘이 밥먹는 것 보다 어린 여자분이 있는게 분위기도 좋고 낫다'라는 구린 성차별적 언행과 생각을 전했으며, A 임원이 토요일에 한 업무지시 카톡에 제가 1분만에 즉각 답변하자 왜 A 임원 본인이 업무 카톡을 보낸 몇십초 사이, 민희진 대표가 단톡에서 카톡을보냈는데 자신의 카톡에 바로 답변해서 혼란스럽게 하냐고 혼내는 등 저로서는 도저히이해할 수 없는 훈계와 지적을 일삼았습니다.

한편, 갑자기 야근 중 불러내더니 전혀 예상치 않게 '(저를) 평가해야 하니 답해라, 회사를 다니는 포부가 뭐냐'고 묻더니, 갑작스런 질문에 제가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하자, 저에게 '그럴거면 회사 다닐 필요 없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닦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 회사를 나서려고 할때 30분뒤부터 회의를 시작하자고 하여 제가 지금바로 시작하거나, 원격으로 밤에 할 수 있겠냐고 묻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지금 당장 프로젝트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냐고 하며, 어떻게 회의를 곧바로 하냐"며"30분 뒤" 시작을 고집하셨습니다. 결국 그 날 저는 회의 전까지 프로젝트의 전반을 정리해드렸고, 회의를 진행한 뒤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한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에 관해 언성을 높여가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이게 어떻게 임원 A씨와 저간의 단순한 오해에 그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하이브는 조사 후 징계를 할 정도의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A 임원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확실하니 민희진 대표에게 A임원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고작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 하려는 하이브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지만, 어차피 회사를 떠날 상황에서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A임원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마저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은, 민희진 대표가 제가 신고를 한 당일부터 조사가 끝나고나서까지 적극적으로 임원A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제게 온갖 미XX이네, 인실X이네 하는 선넘는 모욕을 일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대표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기 보단, 저의 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저를 '일도 X같이 못하면서 징징거리고 민폐만 끼치다가 짤리기 전에 나간'사람으로 각을 짜서몰아갔다는 것이 충성을 다한 직원으로서 서럽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저와 옆에서 일하던 구성원들의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것을 희망하며 퇴사하던 날까지도 용기내어, 대표님께 카톡을 보내며 임원 A씨의 무능함과 괴롭힘 사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백줄에 걸쳐 전달했던 것이 3월 21일자부터이어진 카톡입니다. 목요일 퇴사 후부터 주말 아침까지 진심으로 조직을 생각하며 메세지를 보냈었습니다.

이런 메세지를 통해 퇴사 이후 임원 A씨와 만나보라며 나름의 중재의 노력, 다시 임원A씨와 일해보라며 독려하신 것은 이해하는 바이나,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과 한 줄 없이도 지난 과오가 씻겨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2> 이번 사건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충격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디패기사에서 보신 욕설은 실제로 업무 중 이뤄진 저에 대한 욕설입니다. 민희진 대표의 해명문에서는 제 신고의 핀트가 어긋나게 표현되고 3월 6일부터 3월 16일 간의 맥락이 교묘하게 편집되거나, (업무 관련이 아님에도 업무 관련이라며) 카톡이 마스킹되고 전후로짜잘한 거짓이 섞이며 이러한 사실이 가려졌습니다.

즉, 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해명문과 자료는 진실되며, 왜곡과 불법행위는 없어야한다고주장해 왔던 말이 무색하게 저의 사적인 카톡을 짜깁기하여 공개하며 전체 맥락을 편집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의 거짓 해명에 이용되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재직시절 저를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은 민희진 대표가 해명문에서 대표자로서 중립, 최선의 중재 운운하며 솔직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데에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어도어는 2월 15일 휴무기간이었는데도 휴무기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거나, 신고자가 신고 당일 즉각 대표자에게 공유되었고 제게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자가 공유되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지어내는 등 여러 사소하고도 짜치는 거짓말을 섞어 장황히 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황당했습니다.

조용히 있던 제가 튀어나올 정도로 인간적으로 크게 실망한 지점은 민희진 대표님이 여태까지 비판하던 짜깁기와 왜곡, 동의없는 카톡 공개를 하시고, 디패 기사의 욕설의 대상도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거나, 제 퇴사 이유와 맥락을 이용하며 거짓말을 온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님 말마따나 한 때 같이 일한 사람에게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되려 이를 이용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 줄 없었다는 것은너무한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수를 했다면 빠르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3> 민희진 대표님은 임원 A씨와 나눈 카톡은 단순 사담이고 애당초 공개된 것이 문제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님은 제게 일언반구도 없이 저와 A 임원이 나는 카톡을 본인의 해명문에 게재하여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교묘하게, 왜곡된 내용을 유포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민희진 대표님은 제게 어떠한 사과도, 양해도 없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개입되어 결과 처분에영향이 미쳤을 것이 합당한 의심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제게는 이 일이 대표님과 임원A씨간 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업무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도어에서는 대부분의 업무 보고가 카톡에서 이뤄집니다. 따라서 저는 대표님과 임원 간 회사일에 관한 카톡 대화는 사실상 업무 메신저나 메일상 대화와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어도어를 퇴사한 B씨가 남긴 입장문 [사진=B씨 인스타그램 캡처] 2024.08.09 alice09@newspim.com

편집된 3월 6일과 16일 사이의 일에 관해서도 여쭙습니다. 대표님께서 진정으로 회사대표로서 중립적으로 중재를 하였다고 하실 수 있나요? 민희진 대표님은 대표로서 공유받은 신고 내용을 가해자 A 임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 임원의 이의 제기 내용을 제안하고 검토해주며 가해자인 A 임원과 철저히 한편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대표와 임원이 편을 먹고 신고를 은폐하고 신고자를 모욕했던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이, 민희진 대표를 포함하여 A임원과 저 간의 3자 대면, 또는 하이브 HR이나 미팅에 동석한 광고주까지 포함한 4자 대면을 요구하며 신고자를 압박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청도 계속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임원A씨와 회의실에 남을때마다 가해지는 고압적인 분위기에 스트레스가 심해 공식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의 근무를 요청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전해들었을 때의 제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민희진 대표님은 하이브 인사팀에 항의할 당시 제가 일을 못해서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짜기 위해 온갖 증거를 모으려고 애쓰셨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저를 'XX', 싸XX 정신XX', '미XX', '인실X 먹이'라며 온갖 욕과 폭언으로 짓밟고 모욕했습니다. 가해자 임원 A씨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부추기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 신고가 무효화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셨습니다.

따라서, 민희진 대표님 해명문에서 주장한, 회사 대표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고 대표로서 적절한 중재를 한 행동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민희진 대표님의 이야기와 표현 속에서 저는 인실좆을 당해 마땅한 XX, 정신병, 미XX, 사XX였고, 저는 A임원이 한 행동의 피해자가 아니라 일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남 X되게 할라고 하는 천벌을 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조직에 보탬이 되고자 한 한 명의 어도어 구성원이었을 뿐입니다.

민희진 대표님과 A임원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립니다. 지난번처럼 핀트를 벗어나는 실수를 두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 입장문조차 짜깁기고 거짓이라 하신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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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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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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