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까지 5개월 남아...시장 "불확실성 걷어내야" 주장
민주당 비명계 "'부자감세' 아닌 '담세체력' 갖췄나 관점에서 봐야"
한투연 "野 9월 금투세 폐지·11월 법안통과 필요"...15일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번주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 개최를 예고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세정의,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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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차원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및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 "외국인이나 큰손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탈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공포 조장이다"(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책 신뢰도' 훼손 등을 이유로 금투세 강행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비명계'인 이소영 의원이 전면에 나서 도입 유예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 문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체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8일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적당한 시점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참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조세개혁 TF 단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금투세 논란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에 자본시장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본격적인 세법 논의 전인)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내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고, 민주당의 수용을 압박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재차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위한 자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대를 메고 (금투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저희 입장에서 건강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본다"며 "정부와 여야 논의에 최대한 관련 자료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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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
개인투자자들도 힘을 보탠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투연의 집회가 될 것으로 본다. 한투연은 오는 15일 1000명 내외 회원들이 참여하는 '815 촛불집회'를 준비중이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이다.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민주당은 8~9월 중 대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고 11월 중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진정한 선진국 수준 환경으로 올라섰을 때 (금투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이후 4년째 한국 증시에 '불확실성'이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행까지 5개월 밖에 안 남은 지금이라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 등이 우려된다"면서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거나,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 건보료 상승 등 부작용 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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