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이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했다. 정부의 '실행 계획'까지 공개되면서 '30년 난제'로 불렸던 유보 통합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 기대감도 있다.

최근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던 보육 예산의 교육청 이관이 유보 통합의 핵심 중 하나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다수의 정부 사업이 그러하겠지만, 문제는 '돈'에 있다. 특히 유보 통합은 예산 배분에 민감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 운영하던 교육과 보육을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일원화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맡았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각종 갈등 요인은 여전하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영유아 관련 사업은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약과 연계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맡았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도 적지 않다. 올해 보육 예산 중 지자체 시책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다.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보육 예산이 전액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소극적이다.

이미 유보 통합을 앞두고 교사 처우 개선, 시설 환경 개선, 교사의 자격 요건 등을 두고 갈등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 수준의 어린이집 교사·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유보통합 체제 속에서 유아교육과 직결된 과제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학부모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정부는 두 기관의 입학신청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정치논리를 떠나 30년 난제로 불렸던 유보통합이 불과 1년 만에 속도감있게 추진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불편한 논의를 뒤로 미루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제대로 될리 없다는 것을 되길 시점이다.

pio12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