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행정소송 1심 결론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상대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및 제재조치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약 6년 만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등 취소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고,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 등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접수됐는데 집행정지와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로 심리가 계속 지연됐다. 이후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비로소 재판이 재개됐다.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 혐의 관련해서도 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번 행정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