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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세타 총리 해임 결정..."부패인사 장관 임명 위헌"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8:56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8:56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태국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세타 총리는 취임 후 불과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에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지난 5월 상원 의원 40명은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고,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다. 이에 헌재는 세타 총리 해임 건만 다뤘다.

헌재는 지난 7일에는 태국 제1당 전진당(MFP)에 대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불과 1주일 만에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타 총리가 해임으로 태국 의회가 소집돼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신임 총리 선출 전까지는 부총리인 품탐 웨차야차이가 임시로 총리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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