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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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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에 참석한다.

이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노동포럼 출범식에,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에 참여한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는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김영환·장종태·윤호중·이원택·강승규·최기상·오세희·한기호·민형배·이학영·강명구·조배숙·백승아·김윤·위성락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15국회 노동포럼 출범식(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7:30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

◇상임위원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0:00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영환 의원실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임시총회 &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대응전략(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9:30 장종태 의원실 등, 생명존중·자살예방 한일교류 연구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윤호중 의원실 등, [제2기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 가자! 행복국가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원택 의원실 등,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승규 의원실,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최기상 의원실, 재정·조세정책 개혁방안 : 재정건전성 논쟁과 재정의 역할(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1:00 오세희 의원실, K-뷰티 산업 미래와 발전 방향 모색(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한기호 의원실 등, 경기·강원 북부권 도로 이대로 좋은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민형배 의원실 등,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학영 의원실 등,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강명구 의원실,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조배숙 의원실 등,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15:00 백승아 의원실 등,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30 김윤 의원실, 정신의료기관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의료계 환자단체 간담회(의원회관 제2공용회의실)

18:30 위성락 의원실 등, 2024 미국 대선 Pathfinder. 1강 : 바이든 이후, 트럼프vs.해리스-미국 정치의 두 얼굴(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국 기자회견]

09:40 박지혜 의원, [산단태양광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

10:00 장경태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오세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국가기관 공무원 저임금 및 노동실태 규탄 및 실질 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

11:00 김용민 의원,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 시민사회-야당 공동 기자회견]

11:20 박충권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대법 판결 이행 및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정당 판결 촉구 기자회견]

16:00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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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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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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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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