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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중형위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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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박상우 국토장관, 경기 부천 신축매입임대 현장과 3기신도시 대장지구 현장 방문
"범 정부 현장 점검단 가동, 주택 공급 정상화까지 이행 철저 점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다음달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 대책을 발표한다. 또 총 11만가구 신축매입임대 물량 중 5만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0일 경기 부천의 신축매입임대 현장과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부천시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20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앞서 올해 5만가구,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관계자는 "현재까지 10만가구의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특히 8·8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1만가구가 추가 접수됐고 서울에서도 2만가구 넘는 물량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언급하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에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와 박 장관은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029년까지 24만2000가구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다음달 인천계양 1만1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특히 8·8 대책에 따라 발표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가구에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도권 공공분양에서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000가구가 분양되는 등 2029년까지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분양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올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가구 내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가구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26~2029년 연간 1만6000가구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내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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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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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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