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연 24만원·고용보험 최대 100%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1:15

1인 자영업자부터 영세 소상공인까지 사회 안전망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1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1년간 총 24만원(월 2만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폐업 시 실업급여·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해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1인 자영업자에게만 지원됐던 고용보험료가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최대 100%(서울시 20%·정부 80%)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

좁은 통로와 다수 점포가 밀집된 열악한 환경으로 작은 불도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도 보험료를 최대 80%(연 최대 16만3360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사후 복구지원을 위해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도 병행 중이다. 서울시의 5대 도시 제조업(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장 환경도 개선한다. 총 1600여 개가 대상이다.

영세 도시제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고용불안정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5대 제조업 300여 개 소공인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해 준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사유 발생시 보험이 가입된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 속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판단해 올해 추경 10억원을 확보,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시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서울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전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