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임광현, 자녀 기본공제 연령 20→25세 상향...소득세법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0:24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네 번째 법안
청년 자녀 '부양 크레바스'에 빠진 월급쟁이를 위한 법
"1974년부터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시대에 맞게 손 봐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청년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50년 전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독립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해 사회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9.03 dream@newspim.com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에 따라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5년으로,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의 자녀 부양 기간도 함께 늘어나게 됐다. 9월 대학가 개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의 네 번째로 20세 이하로 정해진 가족 공제기준을 25세 이하까지 높여 부모의 자녀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학업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청년 자녀를 둔 월급쟁이들이 '부양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