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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UFS' 연계 을지연습 종료…북핵 대응·허위정보 협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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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22일 국가비상 대비 점검
북한 핵공격 가정한 첫 상황 조치
국가차원 사이버위협 대응 일원화
드론 테러·폭발물 통합방호력 배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나흘간 하반기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연계한 을지연습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UFS 연습과 연계해 국가 비상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립했다.

이번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은 새로운 상황과 국면을 상정해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정부 주도의 을지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도 실시했다. 을지연습 때 북핵 대응 훈련을 한 것은 지난해 이어 올해가 2번째다.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치 훈련은 올해가 처음이다.

육군 55사단 장병들이 지난 8월 20일 '2024 을지 자유의 방패(UFS)/TIGER' 일환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55사단]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주관하는 '북핵 공격 때 사후관리 지원 방안' 주제 유관기관 협조회의도 지난 8월 21일 열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11개 정부 기관과 군(軍)이 참석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현재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화생방·의무부대 등의 세부 지원 능력과 방안, 향후 범정부 차원의 핵 사후관리 능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정부 주도 을지연습 간에 국방전쟁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8월 9일 전시계획상 모든 편성 인원을 대상으로 전시 소산·이동 훈련도 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연습 전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에 참가하며 전시 전환 대비 개인별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절차를 숙달했다.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군사적 복합 도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했다.

또 국방부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지난 8월 20일 처음으로 열었다. 이번 협조회의에는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례에서 전시 허위정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허위정보 대응 과정에서 유관부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토의를 통해 동맹의 전쟁 수행과 연계된 허위정보 확산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신속히 사실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유관 정부 부처와 기관의 역할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발전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 차인 지난 8월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아 전투작전본부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참석자들은 향후 효과적인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와 공조체계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디딤돌을 놓은 계기가 됐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후 이번 3번째 UFS 연습에 앞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와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해 유관 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 대상 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사이버 통합 훈련에 참가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테러와 폭발물 발생을 가정해 통합방호 능력도 배양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 10개 유관기관 관계자 340여 명이 참가했다.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내에서 최근 북한 도발 양상을 고려한 ▲미상 드론에 의한 테러 시도 ▲다중이용시설 폭발 과 화재 ▲인질극 발생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반 국가방위 요소 능력을 검증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했으며, 실질적인 통합방호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UFS 연습 계기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지난해 대비 모두 38건에서 48건으로 확대 시행했다.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과시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다수의 유엔군사령부(UNC)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했으며, 유사시 한미동맹과의 상호운용성과 실전성을 강화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육군은 연합공중 강습과 공격작전 훈련, 공군의 연합 공대공 실사격과 공대지 폭격 훈련 등 여단급 훈련을 지난해 대비 4건에서 17건으로 대폭 확대 시행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UFS 연습 간 "우리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압도적 능력과 태세를 항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습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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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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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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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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