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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2대 첫 국감, '우리금융·카카오페이·두산'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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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 관련 '내부통제' 문제 '집중'
카카오페이, 고객신용정보 유출 건..."박정원 두산 회장 증인 채택 검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권의 최대 이슈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문제와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불법 정보 유출 논란 등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산그룹의 사업재편, 쿠팡 및 큐텐그룹(티몬·위메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도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23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첫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사안 중 하나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350억원대 부정대출 의혹이다.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에게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42건에 걸쳐 총 616억원의 대출을 내줬는데 이중 350억원이 통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정대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손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았고, 행정법원이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연임 성공 이후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손 전 회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연임을 했는데 이것은 손 전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해당 상황에서 손 전 회장을 연임시킨 우리은행 이사들이 문제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문제다. 이번 국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는 한편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토대로,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해 지난 5~7월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 신용정보는 누적으로 4052만 명분, 건수로는 542억 건에 달한다. 카카오 계정과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는 물론 충전·출금·결제·송금 등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까지 포함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으로 넘어간 고객신용정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만약 알리페이에 넘어간 고객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거래내역이 중국 불법 피싱 조직에 넘어갔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도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손실률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금융권 이슈는 아니지만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등 기업구조 재편을 추진중인 두산그룹도 국감장에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합병이 대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떄문이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두산 밥캣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증인소환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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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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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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