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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2대 첫 국감, '우리금융·카카오페이·두산' 도마 위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6:31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6:31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 관련 '내부통제' 문제 '집중'
카카오페이, 고객신용정보 유출 건..."박정원 두산 회장 증인 채택 검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권의 최대 이슈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문제와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불법 정보 유출 논란 등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산그룹의 사업재편, 쿠팡 및 큐텐그룹(티몬·위메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도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23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 첫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사안 중 하나는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350억원대 부정대출 의혹이다.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처남 등 친인척에게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42건에 걸쳐 총 616억원의 대출을 내줬는데 이중 350억원이 통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정대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손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았고, 행정법원이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친인척 부정대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연임 성공 이후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손 전 회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연임을 했는데 이것은 손 전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해당 상황에서 손 전 회장을 연임시킨 우리은행 이사들이 문제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문제다. 이번 국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는 한편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토대로,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해 지난 5~7월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 신용정보는 누적으로 4052만 명분, 건수로는 542억 건에 달한다. 카카오 계정과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는 물론 충전·출금·결제·송금 등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까지 포함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으로 넘어간 고객신용정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만약 알리페이에 넘어간 고객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거래내역이 중국 불법 피싱 조직에 넘어갔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도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손실률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금융권 이슈는 아니지만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등 기업구조 재편을 추진중인 두산그룹도 국감장에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합병이 대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떄문이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두산 밥캣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증인소환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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