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의 화재예방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 목표가 올해 2만기에서 내년 9만1000기로 4배가량 대폭 늘어났다.

급속충전기 보급 목표는 4000대로 올해 3000대 대비 1000대 증가했다. 스마트제어 기능이 없는 일반 완속충전기는 보급 계획에서 사라졌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안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편성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차량 보조금 단가를 줄이고 지원 차량 물량을 확대하는 기존 정책방향이 유지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충전기 보급 목표는 스마트제어형 완속 9만1000기, 급속 4000기, 이륜차 1000기다.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에는 화재예방형 기능이 반드시 탑재된다. 정부는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제어 기능이 없는 기존 설치된 완속충전기 가운데 운영 기간이 5년을 넘은 충전기 2만기는 스마트제어 모델로 교체한다. 올해 3만7000기 수준의 보급 예산이 편성됐던 일반형 완속충전기는 내년 예산안에서 사라졌다.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전기이륜차 충전기는 각각 4000기, 1000기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는 PLC 모뎀이 적용된 충전기를 말한다. PLC 모뎀은 그간 급속충전기에만 설치됐으나 최근 완속충전기에도 설치된 모델이 출시됐다. PLC 모뎀이 설치된 충전기는 충전 중인 전기차의 전류·전압·온도 등 배터리 정보를 분석, 충전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차량 대수는 올해 33만2000대에서 내년 33만9000대로 7000대 확대한다. 이 중 전기승용차는 올해 23만3000대에서 내년 26만대로 늘어난다.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100만원씩 줄인다.

스마트제어 충전기 확대 등 장비확충 계획은 전기차 화재 대책의 일환이다. 내년 예산 정부안에 따른 전기차 화재 장비확충 예산은 올해 3275억원에서 내년 6230억원으로 늘어났다. 스마트제어 충전기 외에도 무인파괴방수차·이동식 수조·질식소화덮개 등의 확대도 포함됐다.

전기차 화재 대응 계획에는 장비확충 외 연구투자 등 기술개발 대책도 마련됐다. 연구 투자 예산은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129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 편성됐다. 집중 투자 연구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화재 대응 및 관제시스템 기술 표준화 등이 해당한다.

수소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물량이 올해 8550대에서 내년 1만3000대로 대폭 늘어난다. 이 중 수소승용차는 1만1000대, 수소버스는 2000대 수준이다.

수소승용차가 수소차 보조금 지급 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한 배경에 대해 환경부와 기재부 모두 신차 출시 효과를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파악해 새로운 수소차 모델 출시 등 계획을 감안했다"며 "수소버스는 올해 1700대에서 내년 2000대로 늘렸는데, (늘어난) 300대도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환경 예산은 주로 녹색금융 강화와 순환경제 투자 확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같은 국제규범 대비를 위한 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전체 환경 분야 예산은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4%) 증가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환경부 예산 14조8000억원에서 댐과 하천정비 등 수자원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기후대응기금 가운데 환경부 소관 예산과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관련 예산을 더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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