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법 마련…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법치 강화'와 '노동약자 보호' 등을 취임 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김 후보자는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으로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 후보자는 "제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사법치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면서 "이것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현장이라야 노사가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면서 "'노동약자 보호법'을 마련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임금체불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년·고령자 일자리 확대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든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고령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일하면서도 출산, 육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면서 "산재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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