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기술 활용...원자로 기술 이전 권리 없어"
체코 수주 탈락하자 제동...2022년부터 지재권 분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체코전력공사(CEZ)가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의 반독금지청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의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입찰에는 공급업체가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하려는 원전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Generation II System 80)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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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테믈린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07.1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은 APR1000과 APR1400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사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웨스팅하우스만이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이 CEZ에 제안한 자사의 AP1000 원자로가 납품되면 "웨스팅하우스의 고향인 펜실베니아 주에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수만 개의 체코 및 미국 청정 에너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등과 경쟁을 벌였지만 탈락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자사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며서 이같은 중재 결정이 2025년 하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한수원과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폴란드에 기술 이전을 약속한 점을 문제 삼으며,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면서 지적 재산권 소송 등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원전 수출 통제권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 업체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이에 항소하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