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골목상권 생존위기 해소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 강화와 금리부담 완화에 집중한다. 반도체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산업에도 가능한 재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존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출발기금 규모를 최소 4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캠코 양재타워서 열린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01 leemario@newspim.com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법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며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금조정도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규모는 30조원이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 '40조원+α'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명당 1년간 월 30만~60만원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목표로 이른바 '3종 세트'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이달(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여기에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기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강화를 위해 대규모·장기·저금리 설비투자자금 대출인 첨단산업론을 2500억원 확대, 총 4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팹리스·소부장 대형화를 위한 생태계펀드도 기존 30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R&D 자금(기술혁신융자)도 9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유망 중소·벤처 인공지능(AI) 기업을 위한 혁신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첨단삼업론과 생태계펀드를 활용한 AI 반도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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