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서 40회 기자간담회
"국가 총력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의료계혁 없어"
"최소한의 부작용 줄이기 위해 모든 부처 총력전"
"한동훈 대표, 의대증원 유예 건의…어렵다 판단"
"딥페이크 성범죄, 마약 단속처럼 대응 시작돼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고통스런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취임 후 40번째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가 인식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왜 이렇게 의료개혁을 하는지에 대해 언론이 보기에도 좀 걱정스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 고통스런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다. 편하게만 하는 정부면 이거(의료개혁)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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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08.27 jsh@newspim.com |
그는 "국가적 총력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의료개혁이란 없다. 그건 확신드릴 수 있다"면서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된다 생각하고,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의식해 "우리 전공의들이 중증환자, 난치병환자, 이런 분들을 놓고 나간 것이 과연 1509명, 2000명 (정부 계획보다 적게) 늘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환자, 난치병 환자를 떠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냐"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증권 계획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의대 증원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견을 보인다는 우려에 대해 "한동훈 대표께서 2026년은 증원을 유예하자. 유예하면 이 문제(의료계 반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제가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간호법은 정부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며 "협치의 일환으로서, 민생법안으로서, 우선순위 높은 법안으로서 8월 회기에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간호법은 과거의 쟁점이었던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지런하게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국민이 행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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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8.27 yooksa@newspim.com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언론, 시민사회 등 소위 깨어있는 조직과 저희가 협력해서 기술의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이후 40번째로 열렸다. 한 총리는 취임 이후 매월 격주로 기자간담회를 약속했고, 이날 40번째를 맞았다.
한 총리는 "언론과 마주 앉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지만, 민심을 파악하고 정부의 진심을 전달할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문에나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