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060년대 이후 '마이너스'
노동공급 증가 시 0.4~0.8%p 상승 전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보고서에서 노동 공급 확대가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약 0.4~0.8%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노동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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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평균 2.3%에서, 206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민 확대를 고려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이 중 모든 조건을 충족한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정책 권고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며, 여성, 고령자,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직업 교육,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또 이민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비자 및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경엽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 유치가 단순한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인력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