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 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다"며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발언, 참으로 한심하다"고 꼭 집어 말했다.
이어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입니까"라고 되물으며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증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지적하며 "올 상반기에만 국가채무가 53조, 임기 시작 이래로는 약 139조 늘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어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이다"며 "세수결손 56조,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은 19조나 미지급 상태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 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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