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배구조 전문가 만난 이복현..."합병·공매수 과정에서 투자자 실망감 커"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09:42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09: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 탓...일반 투자자 의견 수렴"
주주 충실의무 도입 두고 이견..."주주이익 보호" VS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있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간담회는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기업이 노력할 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08 choipix16@newspim.com

이복현 원장은 "지난 6월 이후 학계·재계·금융계·일반투자자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물론, 투자자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 기관과도 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자가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며 "▲사전적 견제 장치 강화 ▲주주행동주의 펀드 활성화 ▲사후적 책임 추궁 강화 등을 통해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별도 조항을 신설해 거래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과 면책조항 신설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주주총회(주총) 내실화 등 기업이 노력할 점도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총 안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하며,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IR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주주 간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우선 찬성 측에서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주주 충실의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며,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가 주주를 위해 충실히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상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조문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주 충실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소송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온균 삼일 PWC거버넌스센터 센터장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소송 남발 등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이사 면책·무분별한 소송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장치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