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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예산] 문화예술·전통·인문 분야 집중 투입…K컬처 기반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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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부 예산안이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K컬처의 미래를 위해 한류의 원류인 순수예술 육성, 인문·전통·독서의 문화 3대 기반 진흥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문화교류로 K-컬처의 전방위 확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 지원 체계 혁신으로 케이-컬처의 원류, 예술 육성

정부는 예술시장을 만들고 세계적 수준의 작가·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예술지원체계를 혁신한다. ▲분야별 예술창작 지원 사업을 우수작품에 대한 후속·간접 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603억 원, 62억 원 증)하고, ▲민간의 예술 후원을 활성화(75억 원, 44억 원 증)한다. ▲기존 축제를 통합한 대규모 아시아 최대 시장(마켓)형 공연예술축제 등 분야별 세계적 수준의 공연예술축제도 육성(52억 원, 40억 원 증)한다.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연습이나 무대 제작 등에 이용할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을 추진(15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예술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커피차 앞에서 청년예술인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4.05 jyyang@newspim.com

이와 함께 케이-아트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국립극단 청년교육단원들과 만나 국립예술단체 20여 개 단체 청년 교육단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라며 "시립, 도립까지도 청년 단원들을 줄 수 있게 할 건데 여러분들의 성과가 좋아야 한다. 정말 열심히 해달라. 여러분들 중심으로 국립 청년극단 만들 생각이다"라고 청년극단 설립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예술단체의 청년교육단원을 350명에서 600명까지 확대(132억 원, 55억 원 증)하고, ▲청년예술단을 신설해(49억 원, 신규)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36억 원, 신규)를 통한 자산 형성도 새롭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예술시장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서 창작된 우수 예술작품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까지 진출하는 대표 예술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작자금부터 홍보·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예술 도약지원(48억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대표예술단체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경영지원, 통합홍보 등 맞춤형 지원(120억 원, 30억 원 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지역대표예술단체 42개소를 선정했다. 이같은 지원을 내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국립극단 청년교육단원 실무교육 현장을 찾아 연극계 청년세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4 jyyang@newspim.com

이 외에도 한국문학의 인기가 지속되도록 ▲한국문학에 대한 국제 홍보 자료 제작과 해외에서의 한국문학에 대한 비평·담론 형성을 지원(49억 원, 9억 원 증)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지역 순회 전시와 지역문학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4억 3천만 원, 신규)할 계획이다.

◆'인문정신, 전통문화, 독서·출판' 문화의 3대 기반 진흥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해 ▲디지털 과몰입 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재소자·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88억 원, 28억 원 증)하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도 확대(25억 원, 10억 원 증)한다.

문체부는 올해 9월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흥법 시행에 맞추어 5개년 단위 전통문화사업 진흥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년 예산안에도 우리 문화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강화,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중적 기업(브랜드)과 협업한 전통문화상품 개발・제작(6억 원, 신규) ▲우수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국내외에 소개하는 '한국의 멋' 홍보영상 제작・배포(10억 원, 신규), ▲전통공연・한복 패션쇼・한식・전통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체험・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한류축제(10억 5천만 원, 신규)를 새롭게 추진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장관 주재로 5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사항을 반영해 ▲도서 보급·나눔 사업을 확대(131억 원, 16억 원 증)하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7억 원, 신규), 디지털 독서 확산 지원(3억 원, 신규) 등을 통한 책 읽기 수요를 창출(32억 원, 10억 원 증)한다. ▲범출판계 책문화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10억 원, 신규)을 추진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11억 원, 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14억 원, 2억 원 증)으로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출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높인다.(460억 원, 31억 원 증)

◆ 국제문화교류로 케이-컬처의 전방위 확산

한류가 대중문화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문화영역으로 확산·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수교, 상호문화교류의 해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국가 간 문화교류를 강화(94억 원, 55억 원 증)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기관들과 협력해 문화·예술·콘텐츠·관광 행사를 집중 전개하는 '코리아 시즌'도 국가별 행사의 규모로 확대하고 내용의 수준을 높인다.(40억 원, 10억 원 증)

한국문화원이 없는 국가나 지역에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 교육부와 적극 협업해 재외공관 및 해외 한국학과 등과 연계한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도 새롭게 추진(30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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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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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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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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