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망 좌초돼선 안돼…전자파 걱정은 괴담·흑색선전"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7:00

김동철 사장, 28일 산업부 기자실서 간담회 개최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사업 불허…주민 반발 극심
지자체 반발로 전력망 사업 66~150개월째 지연중
건설 지연 시 연간 전력구입비 3000억 증가 예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다수의 전력망 건설 사업이 수개월째 지연 중인 것에 대해 "전력망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좌초될 수 없다"며 "전자파 괴담 등 전력망 건설과 관련된 흑색선전을 단호히 배격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력망 건설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전자파와 관련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늘어나는 수요에 전력망 확충 시급한데…지자체 반발에 대다수 지연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는 최근 경기 하남시가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에 불허 통보를 내리면서 화두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재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가 사업에 비협조해 공정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매해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지난해 기준 98.3기가와트(GW)에서 오는 2036년 118GW로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2024.05.16 rang@newspim.com

여기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6년까지 99.8GW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26GW)와 비교하면 무려 284%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증가하는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등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망을 대거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 2만2941C-km, 변전소 336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동·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주요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대규모 HVDC(초고압직류) 건설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대다수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은 지역발전 저해와 전자파 발생 등의 이유로 건설을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주민 민원을 의식해 인허가에 비협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지연 사례로는 최근 하남시가 불허 통보를 내린 동해안-수도권 사업을 비롯해 ▲북당진-신탕정 사업 ▲당진TP-신송산 사업 ▲신시흥-신송도 사업 ▲신장성 S/S·송전선로 사업 등이 있다. 해당 사업들은 최소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째 지연 중이다.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공급 차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제한될 뿐더러 한전과 지자체가 법적대응으로 맞붙으며 행정력이 낭비될 공산도 크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건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전력을 만들어도 보낼 수 없어 동해안 지역의 발전 제약이 불가피해지고, 남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며 "국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도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전력망 건설이 지연될 시 연간 전력구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발전비용이 값싼 원자력과 석탄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액화천연가스(LNG)로 발전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연기간이 가장 긴 북당진-신탕정 전력망 사업이 2016~2022년까지 지연된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한다.

◆ 전자파 우려는 '괴담'일 뿐…변전소 100m 떨어질 시 냉장고 수치와 동일

김동철 사장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주된 반대 이유로 꼽는 전자파 관련 논란에 대해 흑색선전이자 괴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과학적인 검증이 끝난 전자파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현실을 호도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전에 의하면 과거에는 가공선로와 송전탑 등에 대한 전자파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지하로 건설되는 지중선로와 옥내변전소로까지 민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전자파 민원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측정치에 따르면 송전선·변전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질 시 전자파의 세기는 0.2마이크로테슬라(μT)로,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이다. 각 가전제품의 수치를 보면 ▲세탁기 0.19μT ▲냉장고 0.2μT ▲전자레인지 3.82μT ▲전기장판 6.31μT 등이다. 전기장판이 송전선·변전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졌을 경우보다 약 31배 크다.

전자계 측정치 비교 [자료=한국전력공사] 2024.08.28 rang@newspim.com

김동철 사장은 "실제 한전 직원들은 변전소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수시로 전력설비에 근접해 점검하고 있다. 대도시 지하변전소의 지상부와 송전선 바로 밑에도 사택을 지어 지금도 직원들이 거주한다"며 "사장인 저도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전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투명한 정보제공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 정부 산하 비영리 중립기관을 활용한 '전력설비 전자파 연구센터' 설립 등도 검토한다. 최근 사업 불허 통보를 내린 하남시의 지역 주민 등에 대해서는 지원단가 상향 제시 등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

설득 작업과는 별개로 지자체와는 법적대응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23일 하남시에 사업 불허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27일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다음달 중에는 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은 행정심판에는 약 3개월, 소송에는 약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김동철 사장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와 동참을 구할 것"이라며 "전력망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숙원 사업으로, 건설에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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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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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