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청률 15% 그친 '냉장고 문달기 사업'…결국 예산 감액한 산업부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06:00

산업부, '에너지효율개선 보조사업' 추진
냉장고 문달기 사업 예산 150억→110억
"시범사업 때 신청률 저조…예산편성 안일"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냉장고 문달기 사업이요? 어휴, 신형 냉장고 가격이 얼만데요. 그거 살 돈으로 다른 곳에서 비용을 아껴야죠. 근데, 신청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요?"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편의점주(A씨)는 산업부의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아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A씨는 지원사업은 알고 있어도 실제로 신청하지는 않을 거라며 난색을 표했다.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사업이란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의 하나다. 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기기·설비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GS25가 7월 '우리동네 편캉스'를 주제로 맥주 메가 캔 3종 7800원, 병맥주 3종 4500원 행사를 선보였다. [사진=GS리테일]

올해 편성된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예산은 1190억원으로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지원에 각각 150억원, 750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밀폐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0만원 이상으로 전기료 비용보다 크고, 소비자 소비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신청을 머뭇거리고 있다.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 리테일 관계자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이 달린 도어형 냉장고를 변경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자와 상품이 떨어져 있어 구매율이 하락한다"며 "일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면 추가 설치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기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신청률은 21%(154억원),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신청률(22억원)은 15%에 그쳤다. 결국 산업부는 지원사업이 업계의 호응을 받지 못하자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출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예산은 75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13.3%(100억원) 줄였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예산은 15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26.6%(40억원) 감액했다.

산업부는 지출계획 변경안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냉장고 문달기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이번 사업비 조정이 예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시범사업 단계서부터 신청이 저조해 내부에서는 본사업 확대를 머뭇거렸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효과가 큰 만큼 그대로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적으로도 전력수요를 감축하려는 목적"이라며 "사업의 방향성은 좋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현장의 수요에 비해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상황임은 인정했다. 앞으로는 현장 수요에 맞춰 적정한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현재로서는 현장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큰 수준"이라며 "지난해와 올해에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