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집행을 겨냥해 "한국은행을 검찰총장 금고에 쌓아놓은 현금저수지로 보는 정권은 나라를 망하게 할 정권"이라 직격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자 감세를 위해 국가 재정을 밑동부터 파먹었다. 작년 결산이 이를 말해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패악질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들은 잘못했으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와 자화자찬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작년 결산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패악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는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감소를 공공자금 관리기금,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빌려다 메웠다"며 "공공자원 관리기금엔 7조7673억원에 달하는 이자도 갚지 못한 채 5조6000억원을 더 끌어다 썼다. 한국은행에선 117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해서 물어야 하는 이자만 1506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더 최악인 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도 손을 댄 것"이라며 "민간 자금인 우체국보험에서 2500억원을 빌려다 썼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고 발표했다. 국민 소통이 아니라 혹세무민이고 국정 브리핑이 아니라 국정 블러핑"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가 결산에서도 드러났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튼튼하던 회사를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계열사 돈을 차입해서 버티는 CEO가 있다면 이사회는 당장 사장을 잘라야 한다"며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검찰 특활비 정도로 여기는 정권은 대한민국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안 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란 좋은 기업을 부실 기업으로 만들고, 주주인 국민을 분식회계로 속이는 CEO는 퇴출해야 모두가 산다"며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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