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주기 이력관리·재생원료 인증·포항 클러스터 대응
EU는 배터리를 EPR 품목으로…가장 강력한 재활용 제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기차 확대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배터리 사용 연한이 약 7년에서 10년 정도에 불과해, 폐배터리 급증은 '예정된 미래'라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가 2022년 16만대 수준에서 2040년 4227만대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80억달러에서 2089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본격적인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제도 운영에 나선 상황이다.
◆ 오는 2027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9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연간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올해 약 1만4000개에서 2030년 10만8000개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 통합법 제정 및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에 나선다. 배터리 제조 시 재활용원료 의무 사용을 규정한 유럽연합(EU) 배터리법에 따른 국내 수출업체의 인증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 이력 정보 신청·공유 통합 포털을 개설한다.
경북 포항에는 1만7281㎡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클러스터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기업집적단지로 구성된다.
클러스터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녹색경제,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이다.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기업도 입주해 기술 인증·검증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클러스터 운영은 환경공단이 맡는다.
현재 폐배터리는 공단이 운영하는 4개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회수된다. 2021년 1월 1일 이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주는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다. 반납된 배터리는 거점센터로 모여 성능평가를 거친 후 민간에 매각된다.
공단 관계자는 "거점센터에서 배터리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했다. 평가 시간이 과거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는데, 최근에는 15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며 "센터에서 이런 기술을 계속 개발해 클러스터를 통해 민간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EU, 배터리 생산자에게 수거 의무 부여…中은 차량 제조사 중심 재활용 채널 구축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규정 가운데 EU는 가장 강력한 배터리 수거·재활용 제도를 구축했다.
EU 배터리 규정은 유럽 그린딜 등 순환경제 정책에 맞춰 지난해 8월 발효,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위임법에 기반한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폐배터리 관련 규정은 크게 전기차 배터리 EPR 품목 확대,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 배터리 여권 도입으로 구성됐다.
EU 규정의 핵심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 팩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다. 전기차 배터리 EPR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배터리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공제조합과 유사한 생산자책임기구에 재활용 의무를 위탁할 수 있다. 책임기구는 EU 안에서 발생한 폐배터리 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회수·운송·처리비용 등을 부담한다.
EU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측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는 내년 시행되고 2027년부터는 배터리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제한된다.
생산부터 이용, 폐기, 재활용·재사용 등 배터리가 거치는 모든 단계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도 도입된다. 재료 원산지,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용도 변경 및 재활용 이력 등을 개방형 전자시스템에 등록,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투명하게 배터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의 폐배터리 자원순환 제도는 지역별 배터리 재활용 센터와 자동차 제조사 중심 재활용 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폐차 분해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협력하거나 자체 판매대리상을 두는 등 다양한 회수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기술과 유가금속 회수율 등이 우수한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전문업체는 각종 혜택의 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들 업체를 화이트 리스트 기업으로 분류, 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한다. 화이트 리스트 기업의 유가금속 회수율은 리튬 85% 이상, 니켈·코발트·망간 98% 이상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재활용된 핵심광물 사용을 촉진, 궁극적으로는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망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는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광물이 해외 우려 집단에서 조달·추출·처리·재활용 된 경우 세액공제가 제외되는 조항도 규정됐다.
폐배터리 관련 해외 규제는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통해 규제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에서 입주기업 및 유관 산업계 대상으로 해외규제 대응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