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탄핵남발·입법폭주…거대 야당 힘 자랑에 민주주의 무너져"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0:16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0:16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법사위·운영위 독차지...의회민주주의 부정"
"정략적 탄핵 남발, 기형적인 청문회도 강행"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간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다"며 "이는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한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문회는 또 어떤가,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