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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수도 신설로 급수대상 된 숙박시설, 부담금 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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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사업자, 영암군수 상대 소송서 최종 패소
"조례 근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수도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신설 공사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농업회사법인이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2016년 5월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지상 4층짜리 신축 건물을 매수했다. 해당 건물 부지 일대는 상수도 배설관이 없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해당했다.

이에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상수도관 설치를 촉구했고 이미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던 영암군은 같은 해 7~9월 공사를 완료했다.

군은 A사가 건물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를 신청하자 건물 전체에 원인자부담금 7698여만원을 부과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이 A사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돗물 사용량 산식도 잘못 적용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군은 건물 중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재산정한 원인자부담금 3768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군이 처분 당시 근거 조례를 명시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군이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 사건 조례는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해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의 건물은 이 경우에 해당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군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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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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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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