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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딥페이크 범죄 칼 빼들었다…"선처 없이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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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에 대한 피해가 사회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에도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상 이미지가 실제처럼 둔갑돼 유포되면서 스타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속사들이 선처없는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 딥페이크 범죄…연예계로 확대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인 '딥페이크'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연예계도 전쟁을 선언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인용,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2024.06.20 alice09@newspim.com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 5820건을 분석했고, 그 결과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 가수와 배우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을 꼽았는데 이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1595건에 등장했고 총 조회수는 561만회에 이르렀다. 또 다른 한국 가수는 성착취물 1238건의 표적이 됐고, 조회수는 386만 5000회에 달했다.

◆ 블랙핑크·(여자)아이들·박규영 딥페이크 피해…소속사 측 "선처 없는 법적대응"

실제 아이돌의 사진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보니 연예인이 딥페이크 범죄에 취약 대상이 됐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을 성적대상화해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만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블랙핑크, (여자)아이들, 뉴진스, 아이유, 권은비, 트와이스, 배우 박규영 등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트와이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2024.05.23 alice09@newspim.com

엔터업계 소속사들은 사안이 심각한 것을 인지, 법적대응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6월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역시 "권은비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YG도 지난 2일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YG 측은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부적절한 딥페이크 제작물이 제작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해서 강경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블랙핑크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4.03.14 alice09@newspim.com

JYP엔터테인먼트 또한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중이다.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며 엔터업계가 법적대응을 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게시물 삭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이다.

한 대형 엔터업계 소속사 관계자는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강력한 법적 제재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또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와 관련해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뿐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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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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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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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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