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2025년 군사정보활동비가 올해보다 4.6% 상승한 총 14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3.2%)은 물론 국방예산 증가율(3.6%)보다 높은 수치다.

당직근무비 인상을 포함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거나 삭감했지만 군 정보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린 것이다.

1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 내역'에 따르면 2025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군 정보 기관 및 부대가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 통제한다.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2023년 3월 경북 포항에서 '쌍룡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국방부 소속 11개 정보기관에서 군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 및 생산에 필요한 경비로,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 369억원, 첩보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에 343억원, 국군방첩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에 209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육군 116억원, 해군 52억원, 공군 204억원, 사이버작전사령부 47억원, 국방정보본부 32억원, 합동참모본부 29억원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 정보활동 예산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1134억원에서 2023년 1184억원으로 4.4% 늘더니, 2024년에는 1350억원으로 14%나 늘었다.

전날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 당직근무비, 초급간부 임관 및 5년 미만 전역자 이사화물비,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또한 간부훈련급식비 133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7억원에서 207억원으로 삭감됐다.

인건비와 관련된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역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흔히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받은 군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한 국정원 정보활동비 관련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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