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이 목표(소비자물가 상승률 2%) 수렴을 자신했다.

한은이 10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8월 2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목표 수준에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반면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통방회의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만장 일치로 기준 금리 동결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3.50%인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했다.  2024.08.22 photo@newspim.com

또 다른 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 목표 수준에 점차 수렴할 전망이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데다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확장세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총재는 8월 회의 후 총재를 뺀 6명 위원 가운데 3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 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 이들조차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내비친 것이 확인됐다. 

한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급등한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환율 등 대외 부문도 대체로 진정됐지만 소비 등 내수 회복세는 더딘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먼저 완화된 금융 여건이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금융 안정, 중장기적 성장, 구조 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안정적 물가 상승률, 더딘 내수 회복, 일부 취약 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무르익었다"면서도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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