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에 정년연장 목소리 '봇물'…정부·재계는 '계속고용'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6: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홍배·박정·서영교 의원 65세 정년연장안 잇따라 발의
정년연장 전면 시행 시점은 2032~2033년 사이로 비슷
정부 정년연장 신중…재계는 '임금체계 개편' 우선 요구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노사정 견해차로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내용의 정년연장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노동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획일적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야당 의원들, 잇따른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단계적 정년 확대 핵심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은 총 3건으로, 모두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 

먼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첫 대표발의하며 물꼬를 텄다. 

박 의원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실제 시행 시점은 연도별 차등을 뒀다. 당초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 의원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즉시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60세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같은 당인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29일과 30일 하루를 간격으로 유사한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안 역시 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다. 

다만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차등을 뒀다.

박 의원안이 연내 통과해 즉시 공포될 경우 시행시점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32년부터 65세 정년이 본격 적용된다. 

서 의원안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연도에 따라 정년 나이를 정해준 것이 특징이다. 2025년부터 63세,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정년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동계도 65세 정년연장에 적극 찬성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을 해야 국민연금도 납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기존에는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급개시연령이 점차 높아져 지난해 63세까지 상향됐다.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지급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코엑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공청회 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9.01 leemario@newspim.com

노동계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전까지 소득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년을 현행 60세로 운영할 경우, 61세부터 64세까지 4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연금개혁안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소득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재계 '계속고용' 고수…"정년연장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필수"

정부와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반대하면서 '계속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년 후 재고용을 하는 계속고용 방식으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김문수 고용노용부 장관 취임 이후 정년 연장에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후보 시절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5 yym58@newspim.com

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13% 조직 노동자보다 87%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던 올해 1월 신년사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여성·하청·비정규 취약계층의 권익을 노사정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냈다. 정년 연장 필요성은 느끼지만,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경영계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앞서 호봉제에서 직무성 위주, 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에 대한 노사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한편, 현재 정년 연장 논의는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노사정 간 견해차가 워낙 커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동계는 정년을 늘리는데 방점이 있고,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노사를 설득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는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