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유인촌 장관이 국제회의 중 급거 귀국하면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후속조치 요구, 중국 출입국 비자 간소화 등 삼국 문화관련 현안 논의가 차질을 빚게 됐다.
유인촌 장관은 12일 오전 비행편으로 일본 교토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차 귀국한 유 장관은 귀국 전 일본의 모리야마 문부과학 대신, 중국 장정 문화여유부부장 등 직접 만나 양해를 구했으나 삼국 문화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내용 외 현안 논의는 불발됐다.
강수상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약식 브리핑을 통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하려 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2시부터 개최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 4일차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참석차 귀국하고 용호성 제1차관이 대신하여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위한 이석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침 비행기로 귀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호성 1차관은 급히 일본으로 입국해 유인촌 장관 대신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게 됐다. 심지어 용 차관은 전일 촉박하게 일본 교토로 이동하느라 간사이로 입국하는 비행편을 구하지 못해 도쿄 국제공항으로 입국, 12일 오전 일찍 신칸센으로 이동해 삼국 문화장관회의 양자 회담 일정을 맞췄다.
유 장관의 문화장관회의 불참은 여러 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이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유 장관이 직접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차관이 대신 참석하면서 의미가 일부 퇴색됐다. 중국과는 이번 문화장관 양자회담에서 양국 비자 문제 간소화 등을 직접 언급할 예정이었다.
국회와 장관의 국제회의 참석 차 이석협의를 진행해 온 문체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며칠 간 외교통상 안보, 국방 분야 대정부질문이 외교·국방부 장관 불출석으로 수 시간 연기되고 야당의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등 국회 분위기가 삼엄한 와중이라 협의가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유 장관의 국제회의 불참은 문체부에선 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간 출국 전에 공항에서 돌아온 사례가 있었으나 엄연히 상대국이 있는 국제회의 도중에 장관이 귀국한 것은 문체부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11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더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초 유 장관은 10-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와 12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모두 참석하고 이날 저녁 늦게 귀국할 예정이었다. 문화장관회의에서는 일본의 모리야마 문부과학 대신, 중국 장정 문화여유부부장과 양자회담, 본회의 진행 후 2025-2026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 선포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식 등을 진행한다. 유 장관의 불참에도 공동선언문과 공식 발표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나, 국내 현안과 관련해 유 장관이 직접 언급하겠단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유 장관은 귀국 전 일본과 중국 측 대표를 직접 만나 양해를 구했고 상대국으로선 양해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 개월, 혹은 수 년간 준비한 국제회의의 장관급 회담이 불발된 것은 외교적인 결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본 문화청(장관급)을 주관하는 문부과학 대신, 중국에선 문화여유부의 7명 차관 중 수석 부부장이 참석했으나 한국 장관은 국회 '소환'으로 불참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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