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코로나19 당시인 2022년보다 높은 79.4%로 드러났다. 새로 문을 연 10개 가게 중 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폐업을 신고한 개인 사업자는 91만개로 개인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은 10.8%였다. 전년 대비 0.9%p 증가한 수준이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했다.

과세 유형별로 보면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1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업자(9.9%)보다 5.3%p 높은 수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였다.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66.2%)보다 13.2%p 급증했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12.1%)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11.8%), 울산(11.7%), 대전(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수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제주(10.2%) 지역으로 전년보다 1.6%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등 해외여행 증가로 제주 지역의 관광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업태별로는 대표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에서 가장 높았다. 소매업과 음식업을 합한 폐업률은 20.2%였다.

소매업은 전년도(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27만개가 문을 닫아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79만개 중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4%에 달했다. 음식업 폐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5%p 하락했는데, 지난해 2.4%p 상승해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며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률에 도취하여 재정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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