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간의 '0시 축제 재정 낭비' 공방이 지방 재정 관련 제도가 바뀌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치단체 행사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철민 의원이 대전 0시 축제 등 지방 축제가 난립해 지방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앞서 장철민 의원은 지난 5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0시 축제 예산이 확인된 것만 66억원 이상이고, 지방 공기업과 공공기관까지 있는 대로 다 동원됐다"며 "역대급 세수 감소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편법 지방 교부금 감축으로 재방 재정이 어렵다. 무책임한 축제성 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자치단체가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하기 전에 전후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행사 성과가 어땠는지를 향후 예산 책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장철민 의원은 "향후 예결위 등에서도 0시 축제의 재정 낭비 현황을 따지고, 행안부가 약속한 제도 개선을 이행하는지도 계속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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