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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보안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 협약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5:54

금융보안원·TTA와 적합성 평가 협약 체결
연말부터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 A씨는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그러나 앞으로 A씨는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전자서명인증평가, ISMS-P(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 등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 기업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뉴스핌DB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 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 인식 기능 등 안정성·성능을 평가한다.

이에 행안부는 평가 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 기업과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가속화해 국민이 다양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그간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 보훈 등록증, 올해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등 실물 신분증 없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편 연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전 국민 모바일 신원 확인 시대'가 열린다.

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인증만으로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증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더욱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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