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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檢, '김여사 주가조작 가담' 알고도 기소 안해...특검은 필연"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10:49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0:49

法, 도이치 항소심서 전주 손모씨 방조혐의 인정
"김여사 주가조작 개입 정황·진술 여럿 나와"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김 여사의 혐의는 손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차례 나왔다"며 "김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핑계를 대도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불공정 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도 한번이라도 불공정 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김건희 특검' 반대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불공정 세력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부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손모 씨와 비슷한 시기에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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