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부인과 88.4% 분만수가 청구 안해
월평균 1건도 청구하지 못한 지자체 10곳
전국 종합병원 11.5%, 산부인과 아예 없어
분만 의료기관 수, 6년 전 대비 130곳 줄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산부인과의원 10곳 중 9곳은 분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다.
올해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2018년 대비 6.2%p(포인트) 증가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 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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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09.19 sdk1991@newspim.com |
아울러 지난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는 10곳이다.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태백시, 전북 고창군·김제시, 전남 고흥군·완도군, 경북 포항 남구, 경남 하동군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곳의 11.5%(38곳)은 산부인과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고 있다.
분만 의료기관 수는 2018년 555곳에서 올해 425곳으로 130곳이 줄었다.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 수가 줄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며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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