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서울의 봄 4법'에 "이재명 위한 '찐명' 쿠데타…尹 탄핵 빌드업"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6:49

"계엄이라는 허구 세뇌...우리 군 모독하지 말라"
민주, 계엄선포 요건 강화하는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의봄 4법' 발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사진 = 뉴스핌DB]

이들은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들의 의도가 명확히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하면 이재명 대표 아닌가. 왜 사돈 남말하나"라고 했다.

이어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데,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계엄법 제11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 이 법은 왜 있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미흡하단 말인가. 192석으로 청문회와 검사 탄핵 등 온갖 패악질 저질러 온 것 잊으셨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모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