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서울의 봄 4법'에 "이재명 위한 '찐명' 쿠데타…尹 탄핵 빌드업"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6:49

"계엄이라는 허구 세뇌...우리 군 모독하지 말라"
민주, 계엄선포 요건 강화하는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의봄 4법' 발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사진 = 뉴스핌DB]

이들은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들의 의도가 명확히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하면 이재명 대표 아닌가. 왜 사돈 남말하나"라고 했다.

이어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데,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계엄법 제11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 이 법은 왜 있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미흡하단 말인가. 192석으로 청문회와 검사 탄핵 등 온갖 패악질 저질러 온 것 잊으셨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모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