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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직접 맞붙은 10·16 재보선, 지방선거 노린 '호남 민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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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강한 민주당 초반 우세 속 양당 해석 달라
조국혁신당 "영광, 해볼 만한 상황", 민주당 "격차 여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만 있어 '미니 재보선'으로 불리는 10·16 재보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판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는 호남 민심의 향배를 살필 수 있는 2025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적 성격을 띄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연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호남에서 민주당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선거전은 민주당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를, 조국혁신당은 장현 영광군수 후보와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를 공천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양당 모두 초반 판세는 민주당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재보선의 성격상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에서 강한 민주당이 10%포인트(p) 이상의 유리함이 있다는 것이 양당의 평가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한 달 살이에 나서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적극 나서면서 민주당의 경계심도 높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영광을 방문한 것에 이어 24일에는 곡성을 방문해 후보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영광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번에 큰 선거도 아닌데 정신 차리게 할 겸 다른 선택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군수 혼자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법안과 조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예산 확보는 도지사나 군수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고 정당과 의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이 잘하겠나.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잘하겠나"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재보선은 5선의 박지원 의원과 해당 지역구의 권향엽·이개호 의원이 선거 유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이 고향인 한준호 최고위원과 정청래 의원 등이 한달 살이를 진행하며 역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조국혁신당]2024.09.24 dedanhi@newspim.com

한달 살기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공약 발표 및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치열했던 군수 보궐선거가 있었나"라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곡성, 영광 발전에 시너지가 생기도록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당세가 강한 곡성은 '다소 불리'를, 무소속 승리가 종종 있었던 영광은 '초반 불리를 극복하고 다소 할 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초반에는 후보를 민주당 경선 후보 정도로 생각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다른 정당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며 "조국 대표가 호남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화제가 되고 있고, 호남 민심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현재의 상황을 정의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선거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호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단일화하는 분명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지역 관계자의 현 판세 분석은 다소 달랐다. 이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은 지역위원회가 없지 않나. 이것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곡성에서의 격차는 크고, 영광에서도 초반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나뉘어져 박빙이었지만, 이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의 활동에 대해 "한 달 동안 총력전을 벌이니 지역 민심에도 다소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 쪽 우세가 강해지겠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지도부에 상처가 될 수 있어 당에서도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영광군수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두 지역 모두 지더라도 의미있는 득표율을 확인한다면 향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민심 경쟁은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니 재보선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의 대표주자들이 직접 나선 이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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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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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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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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