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英·獨에 이어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 마저… 강력한 反이민 정책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22:47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22:57

르타이오 신임 내무장관 "프랑스가 이민에 매력적인 나라 되면 안돼"
"범죄와 이민 단속 통해 질서 회복할 것… 불법 입국 막고 출국 늘리겠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고 있다. 최근 영국과 독일이 불법 이민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톨레랑스(관용)"의 나라인 프랑스마저 이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초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반이민·반난민을 주장하는 극우 진영이 많은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돌풍을 일으키자 이런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브루노 르타이오(64) 신임 프랑스 내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땅에서) 야만성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일상이 되고 있다"면서 "범죄와 이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브루노 르타이오 프랑스 신임 내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열린 첫 내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취임 연설을 통해 "나에겐 3가지 우선 순위가 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질서 회복"이라며 그같이 말했다. "프랑스 국민들은 더 많은 질서를 원한다. 거리의 질서와 국경의 질서를 원한다"고도 했다.

그는 일간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도 "프랑스가 이민 문제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내 목표는 불법 입국을 막고 이들의 출국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질서 수호를 위해 일하는 경찰과 소방관 등의 생명과 명예에 대한 어떤 공격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이 끝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 5일 중도우파 공화당 소속 미셸 바르니에(73) 전 외무장관을 총리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 21일 바르니에 총리의 제청에 따라 장·차관 39명을 임명했다.

신임 각료 중 르타이오 내무장관은 프랑스 정치권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경한 보수 우익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좌파와 시민단체는 물론 중도 진영의 집권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될 정도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르타이오 장관 임명은 마크롱을 지지했던 (중도 진영) 동맹들에게 좌절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현 집권 세력에 가장 우려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8년 지방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국회의원을 거쳐 2004년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됐으며 2014년부터는 상원의 공화당 대표를 맡아왔다.

2013년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가톨릭적 보수 이념 수호에 전념했다. 작년 알제리계 청소년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폭동이 일어나자 "이민 2세와 3세들이 (프랑스에 동화하지 않고) 그들의 민족적 기원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프랑스 헌법에 임신 중절권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자신을 "한 치의 부끄럼도 없는 우파"라고 말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르타이오 장관의 취임 일성은 법과 질서를 위한 십자군으로서의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한다"며 "그는 더욱 강력한 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 진영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은 "르타이오는 인종차별주의자"라며 "그의 임명은 마크롱 정부의 우경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반동적 우파가 프랑스의 권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이달 중순부터 6개월간 모든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전에는 오스트리아와 체코, 폴란드, 스위스 등 동부와 남부 국경에서만 순찰·단속 활동을 했는데 이를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서부와 북부 국경으로 확대한 것이다.

영국은 최근 제3국으로 이민 신청자를 보내 국외에서 수용 여부를 심사하는 이탈리아의 정책을 모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